가출청소년 미성년자의제강간 검찰 구속영장 기각 대전지방검찰청 2023

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1. SNS로 만난 가출 청소년과 관계

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만 15세 가출 청소년을 자취방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 부모님의 신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부모는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청한 상황이기에 구속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대응 전략

✅첫째, 도주 우려 반박.

자택 수색 협조, 자수서 작성 후 자진출석,

부모님과 동거, 정상 출근 등 도주 의사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둘째, 증거인멸 우려 반박.

피해자 진술의 시간적·물리적 모순점을 지적하고,

이미 4회 성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1회 부인으로 얻을 이익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셋째, 재범 위험성 반박.

초범 사실, 전문심리상담사의 정상 판정, 재범위험성평가 저위험군 분류,

SNS 계정 탈퇴 및 성폭력 예방교육 자발적 수강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 석방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실종아동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혐의에도

피해자 합의 없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이례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까지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셨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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