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류**님께서는 춘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모텔 업주로 본인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많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 기록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영상의 분량 및 사건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현 시점에서는 구속수사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장기간동안 촬영이 이루어졌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사건이기에 더욱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보통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주거부정의 세가지 상황에 맞춰 발부되게 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의뢰인의 수사참여 목적이 분명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참작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체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 걸맞는 명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할 것 입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류**님께서는 춘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모텔 업주로 본인이 운영하는 모텔 객실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많은 성관계 장면을 촬영, 기록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하여 순순히 인정하였습니다. 영상의 분량 및 사건의 중대성을 놓고 볼 때, 현 시점에서는 구속수사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워낙 장기간동안 촬영이 이루어졌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하는 사건이기에 더욱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의 경우 보통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주거부정의 세가지 상황에 맞춰 발부되게 됩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의뢰인의 수사참여 목적이 분명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참작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체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들여다본다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 사건에 걸맞는 명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돌봐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