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조**님께서는 불법으로 신용불량자들의 휴대폰을 매입,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을 가져가는 행위들을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기)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수 피의자들이 존재하고 특정된 주범이 체포되지 않아 명확하게 혐의가 특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와 사건이 맡겨졌을때는 아직 사건이 시작되기 전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일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취지로 가는편이 양형에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하여 자수를 권유드렸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혐의의 일부분을 인정하고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 적극협조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할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수 피의자들 가운데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사건들은 다수의 당사자들이 연루되어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자체는 길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최선을 다해 방어에 임할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믿어주시는 의뢰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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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조**님께서는 불법으로 신용불량자들의 휴대폰을 매입, 판매하여 발생한 수입을 가져가는 행위들을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사기)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다수 피의자들이 존재하고 특정된 주범이 체포되지 않아 명확하게 혐의가 특정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쪽에 의뢰가 들어와 사건이 맡겨졌을때는 아직 사건이 시작되기 전 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일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취지로 가는편이 양형에 도움이 될거라고 판단하여 자수를 권유드렸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혐의의 일부분을 인정하고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에 적극협조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할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수 피의자들 가운데 저희 의뢰인분께서는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사건들은 다수의 당사자들이 연루되어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자체는 길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최선을 다해 방어에 임할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믿어주시는 의뢰인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