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이**님께서는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진행되게 되면 48시간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추행정도는 심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구속하여 수사할만한 혐의가 다분했기 때문에 사건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자체가 노상에서 발생하였고,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의뢰인분께서도 혐의를 인정하고있어 반성취지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당시의 상황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반성취지를 드러내며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 시킬수 있었습니다.
인신의 구속을 면하기는 하였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면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일정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최대한 의뢰인분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런 무분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구속 혐의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이**님께서는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진행되게 되면 48시간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추행정도는 심하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구속하여 수사할만한 혐의가 다분했기 때문에 사건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자체가 노상에서 발생하였고, 목격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며, 의뢰인분께서도 혐의를 인정하고있어 반성취지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당시의 상황들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반성취지를 드러내며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 시킬수 있었습니다.
인신의 구속을 면하기는 하였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처벌을 완전히 면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일정들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최대한 의뢰인분의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이런 무분별한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구속 혐의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