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최**님의 특수강간 사건 '구속영장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5. 25.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최**님께서는 학교친구였던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타 다른친구와 함께 피해여성을 특수강간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꽤 오래전부터 당시 같은 현장에 있던 다수 피의자들 중 명확하게 혐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시일이 오래 지났던 사건입니다. 꽤 긴시간의 수사 시간을 거쳐 마침내 피의자가 특정되었고, 저희 의뢰인분의 범죄혐의가 소명되었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통해 현장조사를 진행하며, 다른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각도에서 현장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요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알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의뢰인분의 범행부분을 특정하여 사전구속영장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며 대응하였고, 마침내 구속영장을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

긴 시간동안 진행했던 사건인만큼 앞으로도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여 사건을 진행해나가야 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억울한 상황들을 방어하고 혐의부분에 대하여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조력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