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상습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음주운전 5회차 집행유예 성공사례

1.음주운전 5회차로 실형 위기

의뢰인은 음주운전 4회차를 포함해 사고후미조치 등

수 차례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었는데 5회차 음주운전으로 재차 적발되면서,

실형 선고가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퇴근 후 막걸리를 마시고 약 9시간 숙면한 뒤 출근했기 때문에,

술이 깬 상태라고 오인한 '숙취운전'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핵심 변호 전략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다.

음주운전 5회차라도 확정적 범의가 없다면 실형을 피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JK는 이번 사건이 고의적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운전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1단계: 숙취운전의 특수성 강조

약 9시간 숙면 후 출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47%로 낮았던 점,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을 종합하여 확정적 고의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2단계: 양형사유 적극 주장

냉동화물차 야간 배송기사로 가족을 부양해온 생계형 운전자인 점,

고령의 부모님을 홀로 돌봐온 점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호소했습니다.

3단계: 재범우려 없음 입증

대리운전 호출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평소 법규를 준수해왔음을 입증하고,

심리상담 및 교육 이수로 음주 습벽 개선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JK의 변론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에 대한 확정적 범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