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무면허 경찰 폭행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음주운전 경찰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성공사례

1.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다양한 음주 범죄로 형사 입건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면허취소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의 이동명령을 무시하고 난폭운전으로 도주하던 중,

차량 앞을 막은 경찰관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 난폭운전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핵심 변호 전략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확보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 공무집행방해의 1.5배 가중처벌되며,

여러 혐의가 경합되면 징역 3년 이상도 가능한데요.

법무법인JK는 의뢰인의 실형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1단계: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성공

경찰관 합의는 매우 어렵지만,

끈질긴 노력으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확보했습니다.

✅ 2단계: 적극적인 재범방지 노력 입증

음주운전 근절 피켓시위, 청소년 범죄예방협회 후원,

금주서약서 작성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재범 의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 3단계: 범행 경위의 우발성 소명

사업 위기 상황에서 아픈 가족을 보러 가려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경찰관이 차량에서 떨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한 점 등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가정과 사업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