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대부업법위반 사건 전원 집행유예 확정 인천지방법원 2025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협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전원 집행유예

1. 불법사금융 출동팀으로 활동하여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의뢰인들은 불법사금융 조직에서 출동팀으로 활동했습니다.

출동팀은 직접 현장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신분증 사진 및 지인 연락처를 수집하며,

변제기 이후 채권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뢰인들은 대부업법 위반(무등록 대부업,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협박)까지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 과정에서의 협박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실제로 의뢰인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전원 실형 위기에 놓였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변호 전략

✅ 1단계: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면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워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2단계: 피해자 전원과 합의 성공

채권추심 협박을 당한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전원 합의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3단계: 종속적 역할 구체적 입증

의뢰인들이 조직의 총책이나 기획자가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말단에 불과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실제 가담 범위와 역할이 제한적이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3.결과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을 통한 불구속 수사,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종속적 역할 입증을 인정하여 채권추심 협박 혐의까지 포함된 중한 사안임에도

5명 모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