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사건 집행유예 판결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202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청구 기각

1. 아청물 제작으로 기소되어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만 남은 상황에서 법무법인JK 선임

의뢰인은 카카오톡 음란채팅방을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을 제작했습니다.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아청물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로,

피해자 합의가 없으면 실형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결렬된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했고,

1심 변론종결까지 마무리되어 2년 이상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변호 전략

✅ 1단계: 변론재개신청 인용

변론재개신청은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

심리미진 사항을 보충하기 위해 절차를 다시 여는 것입니다.

아청물 같은 중대범죄에서는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의지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변론재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 2단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기각 논증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공개·고지 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JK는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공개·고지 명령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청물 제작 및 아동학대라는

중한 사안임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역시 기각받아 의뢰인은 사회복귀의 기회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