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년보호재판 심리 불개시, 학폭위 심의대상 제외 인천가정법원 2024

중상해 학교폭력 학폭위 심의대상 제외 및

소년보호재판 불개시

1. 중상해 학교폭력으로

학폭위·소년보호재판 동시 진행

중학생 의뢰인 A군은 친구 B군에게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혔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양측 감정이 격해져 합의가 결렬되었고,

B의 부모님은 학교폭력 및 상해죄로 신고하여 학폭위와 경찰조사가 동시에 개시되었습니다.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해 사건은 학폭위 최대 퇴학처분,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2. 법무법인JK의 변호 전략

✅ 1단계: 피해회복 노력 소명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한 후 변론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즉각적인 사과, 치료비 부담 의사 전달 등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2단계: 가해학생 유리 정상 집중 변론

피해자가 "때려봐"라며 먼저 도발한 점,

우발적·1회성 범행으로 상해 고의가 없었던 점,

학교폭력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심리불개시를 주장했습니다.

3. 결과

학폭위는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했고,

피해자 측 재심 요청에도 심의대상 제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역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 A군은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