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음주운전 뺑소니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사건 집행유예 확정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음주뺑소니(도주치상) 무혐의 및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1. 음주운전 추돌사고로 4가지 혐의 동시 적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추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동승자는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을 했고,

의뢰인은 가족과 통화로 인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러한 정황은 피의자가 동승자를 내세워 자신이 운전자임을 숨기고,

그 틈을 타 현장을 이탈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총 4가지 혐의를 받아

중형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변호 전략

✅ 1단계: 도주의 범의가 없을 주장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의뢰인이 도주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장 이탈이 도주가 아닌 통화 목적이었으며, 곧바로 복귀해 경찰에 협조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 2단계: 사고 조치 이행 입증

의뢰인이 사고 직후 경찰신고, 피해자 외상 확인, 인적사항 제공 등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이행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3단계: 적극적 양형 사유 주장

반성문 작성,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참여 등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소명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