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보이스피싱 긴급체포, 불구속 수사 및 구속영장 기각 집행유예 확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성공사례

1.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으로 가담하였으나,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조직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가담했던 동료까지 설득하여 탈퇴시킨 뒤 자진 송환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공항에서 의뢰인을 긴급체포 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수입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은 중대범죄로 분류되어 단순 가담자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변호 전략

✅ 첫째,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의로 조직을 이탈하여 공범들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진술한 점,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가 이미 거의 완료되어 주요 증거가 확보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 둘째, 도주 우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주거지가 일정한 점,

가족들이 신원보증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출석을 담보한 점,

출국금지 조치만으로도 도주 방지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은 석방되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최종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