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만취 후 뇌출혈 중상해 구속영장 기각 및 집행유예 확정 판결 수원지방검찰청 수원지방법원 2025

만취 후 중상해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1. 술자리 시비 끝에 발생한 뇌출혈 중상해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술자리 후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피해자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피해자는 대뇌 타박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폭행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에 처한 상황이기에 구속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구속영장기각 전략

✅ 첫째, 도주 우려 반박.

안정적인 직장에 재직 중이고,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도주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둘째, 우발적 범행 소명.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등을 세게 내리쳤고,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 셋째, 재범 위험성 반박.

과거 폭행 전력은 약 30년 전의 일이었고,

그 이후 어떠한 형사처벌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중대한 사건이었음에도 구속영장기각을 이끌어냈고,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최종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구속수사를 진행하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