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주거침입 상해 퇴거불응 데이트폭력 구속영장 기각 및 벌금형 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데이트폭력 구속영장기각 성공사례

1. 술에 취해 전 연인 집 방문 후

폭행, 상해·주거침입·퇴거불응으로 현행범 체포

의뢰인은 이중교제 사실이 발각되어 두 피해자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갔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뒤 폭행하여 타박상을 가했습니다.

상해, 주거침입, 퇴거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구속영장기각 전략

✅첫째, 도주 우려 반박.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가족을 버리고 도주할 의사가 없으며 도주 시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둘째, 증거인멸 우려 반박.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를 강요할 실익이 없고,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인멸할 방도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 셋째, 재범 위험성 반박.

초범인 점, 피해자 생활영역과 분리된 동선 유지,

접근금지의무 준수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했습니다.

3. 법무법인JK의 변호전략

✅ 첫째, 범행 경위의 참작 사유 소명.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결별과 재결합을 반복한 복잡한 상황이었고,

피해자 주거지 방문은 본인의 짐을 찾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 둘째,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 셋째, 재범 방지 노력 및 준법 의지 소명.

금주를 결심하고 성실하게 실천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생활영역과 철저히 분리된 동선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접근금지의무를 현재까지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4. 결과: 구속영장 기각,

최종 벌금형 선고

다수의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구속영장기각을 이끌어냈고,

이후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