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합의 하에 성관계 후 허위 강간 고소 아동청소년성보에관한법률(아청법)위반 인천지방법원 2026

아청 강간 무죄 성공사례

1. 합의 성관계였는데 아청 강간으로 기소

의뢰인은 미성년 여성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남녀 각각 2명이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를 확인한 뒤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모친이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피해자의 소재 확인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피해자는 강간 피해 신고가 아니었음에도
피해자가 부모님께 성관계 사실이 들통날 것을 염려하여
강간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의뢰인은 아청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무죄 변호 전략

✅1단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

법무법인JK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출동 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했으나,
함께 있던 친구가 강간 피해를 주장한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조사에서 '잠들기 전 별다른 스킨십은 없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키스를 했던 것까지는 기억난다'는 등 양립할 수 없는 진술을 한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른 3인의 진술 및 SNS 메시지와도 기초사실에서 배치되는 점을 비교·대조하여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단계: 목격자 진술을 통한 합의 성관계 입증

핵심 목격자인 피해자의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무법인JK는 목격자가 피해자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죄 위험을 감수하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에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3단계: 객관적 증거 확보 

피해자가 사건 직후 보낸 "다같이 장난친 거고"라는 SNS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스스로 강제성 없는 성행위를 인정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야간 전화 의무를 불이행한 상황에서
모친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고, 보호관찰 준수사항 불이행에 따른 추궁을 피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아청 강간 전부 무죄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JK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