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기소, 최종 집행유예 확정 대구지방법원 2026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기소

의뢰인은 친구 A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비트코인 시세조작에 쓰이는 편법이며 보이스피싱이 아니다"라고 확언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이를 믿고 계좌와 휴대전화를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공범 A는 자신의 혐의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변호 전략

✅ 1단계: 공범 진술 연쇄로 의뢰인의 범행 미인식을 객관적으로 입증

범행 제안은 D → C → B → A → 의뢰인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달 과정의 모든 인물이 "코인 시세조작, 불법이 아닌 편법"이라는 동일한 설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공범들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2단계: 가담 비율과 범죄수익을 수치로 정리하여 경미한 가담 사실을 입증

의뢰인 명의 계좌를 경유한 금액은 전체의 17.8%에 불과하였고, 수령한 대가도 200만 원 후반에 그쳤습니다.

캄보디아 체류 중 사실상 감금 상태였으며 자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 3단계: 개인적 환경과 재범 가능성 없음을 종합 제출

동종 전과 없는 사회초년생으로서 선천성 질환을 앓는 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온 점, 수사 초기부터 성실히 협조한 점, 2,000만 원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의지 등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됨으로써, 의뢰인은 즉시 구금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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