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친한 직장동료 스토킹처벌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 확정, 폭행 불송치 확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

스토킹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성공사례

1. 친한 직장 동료로부터 스토킹 고소,

긴급응급조치에 잠정조치까지

친밀한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과 말다툼 후 사과하려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고소인의 자택과 직장까지 찾아갔습니다.

고소인은 이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긴급응급조치위반으로 잠정조치를 받으며 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로,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오해를 풀고 물건을 돌려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고소인의 일관된 진술과 긴급응급조치 후

재접근 사실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법무법인JK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기소유예 확보 전략

✅1단계: 친밀한 관계 객관적 입증

법무법인JK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매우 친밀한 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카풀을 하며 매일 차로 태워주었고,

SNS로 수시로 연락하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관계 증명 자료를 변호인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며,

의뢰인의 행동이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서의 일시적 다툼으로 발생한 오해임을 입증했습니다.

✅2단계: 정당한 경위 입증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차례 전화를 걸고 주거지와 근무지를 찾아온 것을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법무법인JK는 각 행위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수차례 전화는 사과하기 위함이었고, 주거지 방문은 가방을 돌려주기 위함이었으며,

회사 방문은 다른 업무 동료를 만나기 위한 정당한 업무상 방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단계: 폭행 합의 조력 및 불송치 주장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JK는 사건 초기부터 고소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합의서를 작성했으며,

고소인은 고소취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검찰 단계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JK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범죄는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 혐의는 불송치 결정으로 최종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