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1. 학원 강사, 제자 추행으로 고소당해 전과 위기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가르쳐온 제자를 개별 지도하던 중
장난삼아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졌습니다.
성적 의도는 없었지만 이러한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자,
피해자는 부모를 통해 의뢰인을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학원 강사는 성범죄 유죄 시 취업제한 명령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JK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기소유예 확보 전략
✅1단계: 진정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법무법인JK는 의뢰인에게 악의 없는 행동도 피해자에게는 명백한 추행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갖도록 조언했습니다.
피해자와 부모에게 전달할 사죄 편지 작성을 도왔으며,
사회 기부 및 후원 활동을 시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과 심리상담치료를 꾸준히 받게 하여 잘못된 성 인식 시정 의지를 입증했고,
전문상담기관 소견서를 확보해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단계: 우발적 범행이며 추행 정도가 경미함을 강조
법무법인JK는 다음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장난삼아 동성 제자의 신체를 일시 건드린 정도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십여 년간 다른 제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소 이성 제자에게는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으나
오랜 기간 피해자를 자식처럼 지도하다 부주의로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
공개된 강의실에서 다른 수강생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단계: 조기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자식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대개 부모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지만,
법무법인JK는 그간의 노하우로 진심을 다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처분 이전 단계에서 조기에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검찰 단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JK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
아청법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1. 학원 강사, 제자 추행으로 고소당해 전과 위기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가르쳐온 제자를 개별 지도하던 중
장난삼아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만졌습니다.
성적 의도는 없었지만 이러한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자,
피해자는 부모를 통해 의뢰인을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청법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학원 강사는 성범죄 유죄 시 취업제한 명령으로 직장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법인JK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기소유예 확보 전략
✅1단계: 진정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입증
법무법인JK는 의뢰인에게 악의 없는 행동도 피해자에게는 명백한 추행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갖도록 조언했습니다.
피해자와 부모에게 전달할 사죄 편지 작성을 도왔으며,
사회 기부 및 후원 활동을 시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성폭력예방교육과 심리상담치료를 꾸준히 받게 하여 잘못된 성 인식 시정 의지를 입증했고,
전문상담기관 소견서를 확보해 재범 우려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단계: 우발적 범행이며 추행 정도가 경미함을 강조
법무법인JK는 다음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장난삼아 동성 제자의 신체를 일시 건드린 정도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십여 년간 다른 제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평소 이성 제자에게는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으나
오랜 기간 피해자를 자식처럼 지도하다 부주의로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
공개된 강의실에서 다른 수강생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단계: 조기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의가 가능합니다.
자식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대개 부모는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지만,
법무법인JK는 그간의 노하우로 진심을 다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처분 이전 단계에서 조기에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아
법적 효력이 있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검찰 단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JK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