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1. 합의 성관계였는데 강간으로 고소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 여성을 처음 만난 뒤,
수차례 만남을 이어가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고소인과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무혐의 불송치 변호 전략
✅1단계: CCTV 영상을 통한 고소인 주장 반박
법무법인JK는 모텔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모텔에 투숙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혼자 앞장서서 모텔로 들어가고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뒤따라 로비로 걸어 들어온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카운터에서 객실 요금을 결제하는 동안
고소인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의뢰인을 기다렸다가 함께 객실에 투숙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강압에 의해 투숙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됨을 소명하였습니다.
✅2단계: 통화녹음·녹취록을 통한 합의 성관계 입증
고소인은 성관계 전후로 의뢰인이 강압적인 행동을 보여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직후 전화통화에서 고소인은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이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있잖아, 우린 친구야", "빨리 조심해서 들어가"라는 다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JK는 이와 같은 통화 내용이
강압적인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보이는 통상적인 반응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단계: 사건 전후 정황 분석 및 허위 고소 동기 소명
법무법인JK는 고소인의 사건 전후 행동을 낱낱이 분석하여 고소인 주장의 거짓을 밝혔습니다.
1) 모텔 투숙 후 고소인이 먼저 스스로 옷을 벗고 샤워를 한 점,
2) 모텔 투숙 전부터 일찍 귀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성관계 이후 홀로 모텔을 나간 것은 도망이 아닌 귀가였다는 점,
3) 의뢰인을 두려워하였다면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두 차례나 통화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4)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약 n십만 원 송금 건과 신용카드 분실 건으로 추궁하여
고소인이 악감정을 가지게 된 점
5) 의뢰인이 동의 하에 촬영한 나체 사진의 유포 가능성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 등 허위 고소의 구체적 동기까지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강간 무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서는 법무법인JK의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성도 없어 보이는 점을 이유로
강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JK 형사사건 대응팀
강간 무혐의 불송치 성공사례
1. 합의 성관계였는데 강간으로 고소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 여성을 처음 만난 뒤,
수차례 만남을 이어가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고소인과 술을 마신 뒤 합의 하에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압적으로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무혐의 불송치 변호 전략
✅1단계: CCTV 영상을 통한 고소인 주장 반박
법무법인JK는 모텔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모텔에 투숙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에는 의뢰인이 혼자 앞장서서 모텔로 들어가고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뒤따라 로비로 걸어 들어온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이 카운터에서 객실 요금을 결제하는 동안
고소인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의뢰인을 기다렸다가 함께 객실에 투숙한 사실까지 확인되어
강압에 의해 투숙하였다는 고소인의 주장과 상반됨을 소명하였습니다.
✅2단계: 통화녹음·녹취록을 통한 합의 성관계 입증
고소인은 성관계 전후로 의뢰인이 강압적인 행동을 보여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관계 직후 전화통화에서 고소인은 피해 사실에 대한 언급이나 항의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있잖아, 우린 친구야", "빨리 조심해서 들어가"라는 다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무법인JK는 이와 같은 통화 내용이
강압적인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보이는 통상적인 반응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단계: 사건 전후 정황 분석 및 허위 고소 동기 소명
법무법인JK는 고소인의 사건 전후 행동을 낱낱이 분석하여 고소인 주장의 거짓을 밝혔습니다.
1) 모텔 투숙 후 고소인이 먼저 스스로 옷을 벗고 샤워를 한 점,
2) 모텔 투숙 전부터 일찍 귀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성관계 이후 홀로 모텔을 나간 것은 도망이 아닌 귀가였다는 점,
3) 의뢰인을 두려워하였다면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음에도
두 차례나 통화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4)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약 n십만 원 송금 건과 신용카드 분실 건으로 추궁하여
고소인이 악감정을 가지게 된 점
5) 의뢰인이 동의 하에 촬영한 나체 사진의 유포 가능성을 염려하여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 등 허위 고소의 구체적 동기까지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강간 무혐의 불송치 결정
경찰서는 법무법인JK의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제성도 없어 보이는 점을 이유로
강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