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합의하에 성관계 강간 고소 불기소(무혐의)확정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22

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1. 직장동료와 합의 성관계였는데 강간으로 고소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단둘이 근무하다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고소인 역시 의뢰인에게 성적 농담을 건네는 등 호감을 표현해 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서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지만
고소인은 성관계 직후 폭행으로 강간당했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변호 전략

✅1단계: 의뢰인 즉시 석방

법무법인JK는 체포 직후 의뢰인과 접견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고소인 진술 외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음을 근거로 담당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체포 당일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수사로 전환되었습니다.

✅2단계: 결정적 증거 확보

해당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JK는 의뢰인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연락해 온 고소인의 통화를 녹음하도록 조력하였고,
통화 과정에서 고소인 스스로 합의 성관계를 인정하는 진술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3단계: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분석

고소인은 폭행으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폭행 경위를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고
찰과상·멍자국 등 신체적 흔적도 없었습니다.

또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이불을 깔아줬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단계: 허위 고소 동기 소명

강간 피해자는 통상 엄벌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고소인은 고소 직후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JK는 이러한 이례적 행동과 함께 동일 수법의 고소 전력 확인을 통해
허위 고소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 불기소(무혐의)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JK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