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불송치]직장 동료와 원나잇 후 허위 강간 고소, 준강간 불송치(무혐의) 확정 대전둔산경찰서 2026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1. 직장동료와 합의 성관계, 준강간으로 고소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평소 서로 챙겨주며 스스럼없이 지내던 사이였고,

주변에서도 두 사람을 연인으로 볼 정도로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회식 이후에도 귀가를 거부한 채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키스를 하는 등 적극적인 애정 표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모텔에 함께 가자고 제안하자 고소인 역시 동의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고소인은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변호 전략 

✅1단계: 결정적 증거 선제 확보

법무법인JK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담당 변호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모텔, 술집 등 업주들의 협조를 구하여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영상에는 고소인이 스스로 보행하고 의사 표현을 하는 장면,

먼저 의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2단계: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분석

고소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준강간을 주장하였으나,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상세히 진술하면서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만 기억이 없다고 진술을 흐렸습니다.

법무법인JK는 이러한 진술 패턴의 비일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단계: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법리적 구별

법무법인JK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구별 법리를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알코올로 인한 기억형성의 실패,

즉 블랙아웃에 해당할 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관에게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단계: 합의 하의 성관계였음을 적극 주장

고소인은 회식 자리에서 먼저 스킨십을 시작하였고,

귀가를 스스로 거부한 채 길거리에서 손을 잡고 키스를 하였으며,

모텔 입실에도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JK는 이러한 일련의 행동을 근거로,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죄가 아닌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 불송치(무혐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JK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