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불송치]헌팅 원나잇 준강간 허위 고소, 준강간 불송치(무혐의) 확정 서울마포경찰서 2021

준강간 무혐의 성공사례

1.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성관계였는데 준강간으로 고소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헌팅으로 만난 고소인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고소인은 먼저 팔짱을 끼고 귓속말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이후 합의 하에 모텔에 투숙하여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졌고,

고소인이 삽입을 거부하자 의뢰인은 즉시 중지하였습니다.

다음날 새벽 의뢰인은 택시를 불러 고소인을 귀가시켰고,

이때에도 고소인은 포옹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다음날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JK의 변호 전략

✅1단계: 결정적 CCTV 증거 확보

법무법인JK는 사건 접수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길거리와 모텔 주요 지점의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하였습니다.

CCTV 영상에는 고소인이 스스로 보행하고 의사 표현이 가능한 상태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2단계: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분석

고소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 속 고소인의 행동은 의식이 명확한 상태에서의 자발적 행위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먼저 친구를 보내고,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고,

모텔 투숙에 스스로 동의하고, 퇴실 후에도 애정 표현을 한 일련의 행동은

고소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JK는 이러한 모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3단계: 블랙아웃 vs 패싱아웃 법리 적용

법무법인JK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블랙아웃(black out)과

패싱아웃(passing out)의 구별 법리를 변론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의식상실 상태인 패싱아웃은 심신상실로 볼 수 있지만,

기억 형성만 실패한 블랙아웃은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JK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단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고소인 주장만으로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 불송치(무혐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JK의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이 종결되어,

의뢰인은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