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불송치]마약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마약 판매, 최종 불송치(무혐의) 확정 서울강남경찰서 2025

마약 판매 무혐의 성공사례

1. 마약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마약 판매

의뢰인은 수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대마판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투약자들의 계좌 거래내역을 분석하던 중 의뢰인이 여러 마약매수자로부터 금전을 이체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범들이 경찰 추궁에 의뢰인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함께 흡입했다는 진술을 하면서 의뢰인은 마약 전과, 공범 진술, 계좌이체 내역이라는 삼중의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마판매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전과가 있는 경우 가중처벌로 장기형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 혐의였습니다.

2. 법무법인 JK의 무혐의 방어 전략

✅ 1단계: 공범 진술의 신빙성 탄핵

공범들은 의뢰인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함께 흡입했다고 진술했으나,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범 상호 간에도 범행 일시·장소·마약 종류가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범죄 사실 입증에 필수적인 육하원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진술로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수사 협조를 통한 선처 목적의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 2단계: 계좌이체 내역의 정당한 출처 소명

경찰이 대마판매의 주요 증거로 제시한 금전 이체 내역에 대해, 법무법인 JK는 각 거래 건별로 마약 대금이 아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입증했습니다.

단순 부인이 아닌 객관적 근거로 혐의의 핵심 고리를 끊어낸 것입니다.

✅ 3단계: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 대비

마약 전과 이후 재활하여 성실히 생활해 온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공범들은 실제 판매자가 드러날 경우 자신들의 추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의뢰인에게 혐의를 전가할 동기가 충분했습니다.

대마판매자는 단순 구매자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받기 때문에, 공범이 실제 판매자를 숨기고 의뢰인을 지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공범 진술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계좌이체 내역 역시 마약 대금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