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의뢰인 강**님의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불기소 처분 확정 수원지방검찰청 2024. 7. 26.

법무법인 JK입니다.

의뢰인 강**님께서는 본인이 투자한 회사가 투자 실패로 투자금을 모두 잃어버리자, 화가 나서 투자 회사로 저녁에 직접 찾아가 금고를 열고 상당한 금전을 절취 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너무 화가 나고, 본인의 금전을 찾기 위해 이성을 잃어버려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몹시 후회하였습니다.

저희는 형사사건 대응팀을 파견하여 피해자를 만나 합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뢰인에 생계 곤란에 대한 어려움을 피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 대응팀은 훌륭하게도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실 의뢰인께서 절취 한 금액은 억 단위의 상당한 수준으로 이러한 경미 한 처벌은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참작할만한 사정에 대해 세세히 주장했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으며, 특히 감정적으로 충분히 충동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받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법에서는 ‘자력구제금지원칙’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그럴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